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사)경실련통일협회 입장
2011-12-19
지난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는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찾을 필요가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남북간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전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일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양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일단 의전상으로라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자 한다.
2. 북한이 그 동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3대 후계체제를 구축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계 조치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안정되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의 현장에 동요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향후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신중한 발언과 입장을 통해 남남갈등 등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