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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전문

미 하원, views&news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Views&News

2007/07/31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전문>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제국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유산,수치,그리고 신체 절단과 사망 및 궁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2차 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 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민주적 가치,법의 통치 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 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및 경제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양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확보 등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하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570만 달러를 모아 일본인들의 속죄를 위안부들에 전달한 후 2007년3월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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