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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pdf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2016/05/02

Executive Summary ··································································· ⅰ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여건 전망············································································· 6
3. 2016년 수정 경제 전망······························································· 8
4. 시사점 및 성장절벽 극복 방안················································· 14

2016년 수정 전망의 배경

(수출 침체의 장기화) 주요 연구기관들의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대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좀처럼 경기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 유례없는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수의 회복 모멘텀 약화)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10월(기존 전망 시점)에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하여 내수 부문은 강하지는 않았으나 회복의 모멘텀이 존재
하였고 경제 주변 여건들이 나쁘지 않아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수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이러한 불황이 내수 경기로 전염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에 그나마 남아 있
던 긍정적인 신호들조차도 소멸되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 주변 여건에 극적인 반전
이 없다면 이러한 내수 침체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경기활성화 정책의 한계)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
유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정부도 팽창적
통화정책(2015년중 3월과 6월에 두 번 인하), 감세정책(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
집행(2016년 1분기 집행률 제고) 등의 제한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
어지지 못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소멸되었다고 생각된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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