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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경제예산분석팀

nabo_091016_2010 finance.pdf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신장첵차

2009/10/16

I.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개 요
2.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3. 분야별 재원배분

II. 2010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1. 2010년 경제전망
2. 세수전망 및 세제개편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 재정운용의 방향

III. 세출조정 가이드라인
1. 세출조정 기본방향 및 10대 가이드라인
2. 재정운용목표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필요성 여부 검토
4. 사업계획 및 성과 미흡
5.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6. 유사·중복 우려 사업
7. 사업성기금 여유재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검토
9. 재정소요점검: 의무지출의 자동증가 점검

IV. 재정현안별 분석 가이드라인
1.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재정 운용
2. 일자리 대책 예산안
3.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4. 신성장동력 예산안
5. SOC 사업 예산안
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심의
7. 지방재정 부담증가와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39&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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