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위원장 박순성 동국대교수)은 3일 발표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냈다.
◆북, ‘살라미 전술’로 전환할 것
서보혁 기획위원은 “북한은 대화국면에 따라 그동안의 ‘벼랑끝 전술’에서 ‘살라미(salami) 전술’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갈등국면에서는 대등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극한적인 전술로 밀어붙이지만, 대화국면에서는 협상카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를 잘게 나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문제로, 핵시설 폐쇄 단계 내에선 다시 ▲시설 폐쇄 대 에너지 공급 완료▲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재개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확대 착수를 연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핵 프로그램 목록 작성 단계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 종료’ ‘경수로 제공’ 등의 정치·경제적 실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평화 프로세스에서 교훈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기고문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다 ‘잠정협정→평화협정’이라는 2단계로 완전한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집트 정상은 미국의 중재로 78년 중동평화의 포괄적 틀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했고,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 뒤 79년 완전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조 실장은 “우리도 ‘종전선언’→군사적 신뢰구축→미·북 국교정상화 논의 진전→평화협정의 단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키워드 ▶살라미 전술
얇게 썰어서 조금씩 먹는 이탈리아식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쪼개 각각에 대한 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