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을 받아들인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8일 '한미 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을 주제로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전시 작통권 조기이양을 받아들인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으면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투입시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한국내 반전여론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제약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월 한미 고위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한국의 분쟁 개입 여부를 사실상 주한미군에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한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분쟁 개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의 활동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한국군의 분쟁개입 가능성 판단할 주체는 결국 주한미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