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충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217호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급증하는 안전, 안보,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에서는 통합방위를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자체장이 군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충남도 차원의 포괄적 도민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도민안보의 개념 정립과 선언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수칙 마련 △신속재난대응부대 편성 △도민안보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 역시 지방정부가 현장 책임을, 중앙정부는 지원·협력을 담당하는 추세"라며 "지자체 차원의 민-관-군-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특히 국가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수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