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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정권의 과제와 전망[2011/09/30] |
| 노다 정권의 보수회귀 정책들(미일동맹 복원, 중국견제, 원전 수출 재개, 전범 인식, 사무차관 회의의 부활 및 정치-관료관계 복원 시도 등)은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와 미일관계의 구조적이면서 역사적인 변화는 ‘미일동맹의 비용절감과 목표의 재정의’, ‘아시아 시대의 도래’, ‘일본정치의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노다 정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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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과 동아시아의 세 가지 딜레마[2011/07/15] |
|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 회담회담의 목적은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 최근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해온 일본으로서는...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하여 미일이 군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일동맹에서 ‘대등한 관계’를 강조했던 민주당 정권이 과거 자민당의 대미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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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내각의 과제와 전망[2010/06/15] |
| 간 총리는 아시아 중시의 외교적 현실주의자로 평가된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우애외교와 비교하면 조용하고 실용적인 외교 혹은 내정 중시의 태도가 두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주의자의 우유부단함보다는 현실주의자의 결단이 한일관계의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최소화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개혁을 통하여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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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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