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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동아시아 순방, 평가와 전망
서보혁, 주장환, 양기웅
spe28_091126.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특별기획 2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11/26
[1]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11/23>, 서보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Ⅰ. 위험한 포괄적 전략동맹
Ⅱ. 대북정책 불일치 가능성 미해결
Ⅲ. 이명박 정부의 새 아킬레스건, FTA
Ⅳ. 한국의 세 가지 숙제

[2]중미 정상회담 평가: ‘구동존이(求同存异)’와 ‘동상이몽(同床异梦)’ <11/25>, 주장환(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중국지역학과교수)
Ⅰ. 구동존이
Ⅱ. 동상이몽
Ⅲ. 나가며

[3]미일정상회담 평가와 전망<11/26>, 양기웅(한림대 정치행정학과교수)
Ⅰ. 냉랭했던 미일정상회담
Ⅱ. 아시아 중시 외교의 경제적 계산
Ⅲ.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외교 경직성
Ⅳ. 미일관계 전망: 긴밀한 관계의 복원
Ⅴ. 결론: 미일동맹의 진화적 적응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 게재한다>
[1]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11/23>, 서보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지난 11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북한문제, 한미 FTA,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위험한 포괄적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국에게는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북 억지는 한국군이 주로 담당하면서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에 한국이 미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심화는 부대적 효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분쟁에 한국이 혹은 한반도가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임 정부는 이 점을 정상회담에서 부각시킨 바 있다. 이제 그런 우려는 공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렸다. 주한미군의 해외파병,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의 세계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어버렸다.

대북정책 불일치 가능성 미해결
구체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였다고 밝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Grand Bargain’이란 표현을 애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대신 “공동 접근방식”으로 불렀다.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그동안 미국측은 ‘Grand Bargain’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Grand Bargain’을 쓰지 않은 이면에는 대북 일괄타결의 내용과 접근방식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양국 간 이견에 대비해 한국측의 틀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사실 ‘Grand Bargain’은 북한의 선(先)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방안이라는 점에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새 아킬레스건, FTA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있다”고 발언한 것은 한미 FTA의 양국 의회(특히 미 의회) 비준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FTA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사례를 상기하며 특정 분야를 부속협정 형식으로 협상을 갱신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이 대통령의 FTA 재논의 가능성 발언은 FTA 의회 비준 및 발효까지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의 세 가지 숙제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실리를, 한국은 명분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에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거나 더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천명한 실용외교노선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오바마 정부도 다자주의적인 국제협력 외교에서 동북아는 제외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비전, 특히 동북아판 핵없는 세상 구상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미국 주도의 양자주의적 동북아 정책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2]중미 정상회담 평가: ‘구동존이(求同存异)’와 ‘동상이몽(同床异梦)’ <11/25>, 주장환(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중국지역학과교수)
"구동존이
후진타오와 오바마는 지난 17일 정상회담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중미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
먼저, 중국은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조화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강대하고, 번영하고, 성공한 그리고 국제 사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중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묘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 빠른 속도의 시장화 개혁을,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중 무역분쟁 자제라는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셋째, 오바마는 특히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언급하면서 양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반면 후진타오는 기후 변화 문제가 공동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넷째, 티베트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는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서 달라이 라마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했다. 타이완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양안 간의 긴장국면 해소와 협력 강화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으로서는 대중관계에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언짢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섯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의 재개 등 큰 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오바마는 북한이 대항과 도발의 길을 계속하면 번영하지 못할 것이고 고립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후진타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중미 양국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상이몽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듯 일견 ‘저자세 외교’를 펼친 이유가 무엇일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만약 ‘전략적 보증’이 이뤄진다면 중국을 G2로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분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미국의 우호적인 지위 격상의 제안에 단호하게 ‘NO’라고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주변과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국제 수준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지금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3]미일정상회담 평가와 전망<11/26>, 양기웅(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냉랭했던 미일정상회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009년 11월 1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후 대등한 미일동맹관계를 요구하면서 과거 자민당 정부에서 합의한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2006년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도 당초 양국 간 합의와 달리 오키나와현 밖 이전을 검토하면서 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아시아 중시 외교의 경제적 계산
일본은 미일동맹관계에서 ‘대등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무역구조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지금 아시아는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한중일은 연례적인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중일은 삼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는 수출엔진이 재가동되어야 하는데 과거처럼 미국이 일본경제의 엔진을 가동시켜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이 대미일변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와 더욱 가깝게 통합되기를 원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외교 경직성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이 대미외교에서 경직성을 보이는 더 큰 이유는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정치적 계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1990년대 초 연립정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당정치의 합종연횡으로 어렵사리 비자민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선거에서의 패배로 금방 권력을 잃어버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서 단독정권을 구성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좌파의 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하다.

미일관계 긴밀한 관계의 복원...미일동맹의 진화적 적응
그러나 미일동맹관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전의 긴밀했던 관계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의원 선거를 분수령으로 그 이후 민주당의 대미외교는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는 민주당에게 집권 당시의 선거공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현대화, 혹은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부터 미일동맹은 아시아 전체의 구도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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