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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전병유
iss146_jby_20090629.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현안진단 14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6/29
Ⅰ. 쟁점
Ⅱ. 현황과 원인
Ⅲ. 대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법을 보완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사내하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을 법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 중심의 횡단적 노동시장 시스템과 산별노조 형태의 중층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형성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 등 한국형의 고용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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