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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PSI 참여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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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14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4/17
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배경 및 의미
Ⅱ.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적 대응 분석
Ⅲ. 향후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전망
Ⅳ.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분석
Ⅴ.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번 국면은 남·북간 군사대립의 문제는 아니며, 대외적으로 북·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만이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핵심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대미 협상, 군비증강 등 강경 대책을 채택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안보 및 경제전반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되므로 PSI 전면 참여 대신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대확산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국적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NLL 등에서의 남북 간 군사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 상생을 위한 완충지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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