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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7.1조치 5년> 전문가 진단과 전망
연합뉴스, 김연철, 이정철, 남성욱, 양문수
71조치5년전문가평가및전망.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사
연합뉴스
2007/06/29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시장적 요소란 게 한번 시작되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경제로 회귀하기는 어렵게 됐다.

북한 입장에선 현재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질서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아직은 시장개혁의 문턱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임금.물가 현실화, 노동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의 7.1조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점도 보여줬다.

일단 북한 핵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임금.물가의 현실화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대외 공급상황에 한계가 있었다. 핵문제가 7.1조치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행정가격이라는 국가통제적 요소가 시장메카니즘의 확산을 저해한 것 같다. 북한 화폐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인센티브 효과도 제한받는 구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거점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향후 임금 직불, 경영.노동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사적 영역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농민시장 뿐 아니라 상업부문이 모두 그럴 것이다.

앞으로 경제 개선.확대의 변수는 첫째는 핵문제 등 국제환경 개선이고 둘째는 북한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중국, 베트남처럼 시장개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개혁의 후과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애초 우려했던 인플레나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됐고, 쌀값이 국제시세에 비춰 달러 대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인플레 관리 능력을 터득한 것 같다.

지난해 핵문제 등 악조건 속에서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포기하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이다.

상품교역 중심의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작지만 북미관계가 개선돼 전략물자나 원산지 문제 등에서 물꼬가 트인다면 남북간 투자.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인센티브제에 따라 소득 격차가 나고 있지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북한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계층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방북자 등을 만나보면 일부 화교가 경제개선 조치 이후 교역이나 장사 등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북한이 관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북한 정부는 시장을 통한 경제관리 방침을 굳힌 만큼 향후 시장을 없애는 등 현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6/29/0504000000AKR200706271865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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