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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변창흠
iss72_bch070328.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현안진단 7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3/28
I.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의 관점
II.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이념적 지향
III. 공급확대정책의 한계와 정책의 수정
IV. 여전히 남는 부동산 문제와 향후 정책 방안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공급부족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오랜 학습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때문에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경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변화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정책이 흔들리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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