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김창수
KNSIiss302_kcs17030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302호
정책보고서
2017/03/08
Ⅰ. 도둑처럼 온 사드
Ⅱ.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한 노력
Ⅲ. 사드 알박기
Ⅳ. 사드, 국회 동의를 받아야
Ⅰ. 도둑처럼 온 사드

사드는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배치 시기는 절묘하게도 한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졌다.

Ⅱ.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한 노력

한국국방부는 한미양국이 사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는 사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한국만 사드에 목맨 상황이 재연되었다.


Ⅲ. 사드 알박기

3월 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은 조기대선을 사드대선으로 치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을 아직 미국에게 공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알박기라도 하듯이 기습적으로 사드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Ⅳ. 사드, 국회 동의를 받아야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 동북아에서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한미간의 새로운 정부간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드 배치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한미동맹도 성숙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트럼프 시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전략
일본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트럼프와 화난 백인들 그리고 한반도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