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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김창수
KNSIiss301_kcs1703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현안진단 30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03/04
Ⅰ. 탄핵 찬성과 반대가 아닌

3.1 정신은 98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역사의 한고비를 비추고 있다. 조기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에 주목했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갈무리하고 새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는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3.1절 98주년이 주는 의미이다.

Ⅱ. 불안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내외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정남 암살, 사드 배치 강행과 한중 갈등, 최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경반발, 소녀상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등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들이 산적해있다. 돌이켜보면 일본, 중국과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불안요인들에는 한국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외교를 추진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Ⅲ. 아베의 예정된 독도 도발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부터 독도를 교과서에 표기하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흔들이는 외교로 일관했다. 아베는 2015년 패전 70주년을 보통국가로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기로 작심했다. 아베의 제1의 목표는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절실했다.

Ⅳ. 남북관계가 몸통

20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왼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날개로 해서 대륙과 해양으로 자유롭게 나다니는 국가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몸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국방은 이를 지탱하는 힘이다.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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