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일본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김창수
KNSIiss295_kcs16111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현안진단 29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6/11/14
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Ⅱ. 한일정보보협정과 MD
Ⅲ. 한일정보보협정과 자위대

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밀실에서 처리하려다가 좌절된 적이 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이 협정을 올해안에 타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일 사이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한일정보보협정과 MD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대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간에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무렵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MD 체제 구축과정에서 해상레이더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Ⅲ. 한일정보보협정과 자위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는 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희석시킬 사안이 아닌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트럼프 시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전략
일본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트럼프와 화난 백인들 그리고 한반도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