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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진단: 류윈산 중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을 중심으로
강태호
KNSIiss282_kcs15100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28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10/07
Ⅰ. 북중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
Ⅱ. 북중 두 지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Ⅲ. 북한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에 영향 못 미쳐
Ⅳ. 버릴 수 없는 카드 북한 더이상 관계 악화 방치 않을듯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이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러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방북을 놓고 냉각된 북 중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다.

Ⅰ. 북중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

9월3일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 것인가와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이 누굴 보낼 것인가는 북중관계를 판단하고 내다보는 시금석의 측면이 있었다. 또한 북중이 전승절과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보여주는 이같은 외교적 행보는 그 자체로 북중관계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Ⅱ. 북중 두 지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최룡해 비서와 류윈산 상무위원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당 대 당의 측면에서 두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는 북중이 서로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익이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북한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에 영향 못 미쳐

북중관계의 악화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가져왔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북중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로켓 발사를 강행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북한은 그 대신 중국의 지원과 지지의 상실이라는 댓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Ⅳ. 버릴 수 없는 카드 북한 더이상 관계 악화 방치 않을듯

북중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문정인 교수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국가 이익으로 따져보면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윈상 상무위원의 방북은 북중관계에 훈풍을 불어오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중이 지난 2년여와 같이 대화를 중단한 채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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