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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의 소통될 수 없는 소통의 방식
김윤재
iss34_kyj06070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3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07/07
현재로써 워싱턴 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이슈가 언론에서 일주일 이상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달짜리 뉴스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도 시급한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훨씬 향상 됐고, 미사일은 발사됐고, 6자회담은 중단됐고, 미국은 중국에게 외교안보적 측면까지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미묘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역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하지만 아무도 한국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표면적인 상황에 의한 성급한 결정이나 행동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략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실천에 있어서도 공식적 관계나 정부차원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과 시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통합적 방식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의 우선순위와 메시지는 동일하고 집중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존 프레임은 강자가 설정한 프레임이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약자는 기존 방식과 다른 프레임을 설정하여 활동해야 한다. 국제관계 속에서 역할은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 걸려있는 한국의 이해를 생각하면 더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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