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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고령화와 이산가족상봉 신속추진 필요성
정대진
KNSIiss231_jdj13082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231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8/22
Ⅰ. 이산가족과 8월의 크리스마스
Ⅱ. 디지털 시대에 더 시급해진 이산가족 상봉
Ⅲ. 남북관계 발목잡는 ‘연계론’의 덫
2013년 7월말 현재 약 7만2천882명만의 이산가족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계에서는 그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른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더욱 시급한 남북한의 인도적 과제이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덫이 되어왔던 ‘연계론’의 망령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발목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연계론은 시시때때로 등장해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문제와 교류협력 문제의 연계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당시에도 북한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교류와 협력에 연계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평화정착의 대북접근을 병행하였다. MB정부는 이를 모두 뒤집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온갖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시키고 나아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연계하여 남북관계를 악용한 그 이전 정권 50년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잃어버린 50년’이다. 이제는 ‘잃어버린 50년, 다시 찾은 10년’의 프레임으로 당당하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비록 그 상대인 북한이 ‘간 보는’ 제안을 하곤 해도 우리는 연계론의 덫에 걸리지 말고 모든 현안을 병행접근하자는 과감한 수용과 역제안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괜히 ‘간 보는’ 생트집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트집 잡고 서로 ‘간 보는’ 사이에 다음 달 이산가족 통계에서는 몇 명의 숫자가 지워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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