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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아시아, 정세 분석 및 전망
홍익표, 김준형, 최지영, 박정진, 홍현익, 최영철
KNSIspe37_120229.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특별기획 3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2/13
[1]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1/12)
Ⅰ.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권력구조 재편
Ⅱ.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해: ‘함남의 불길’과 ‘지식경제강국
Ⅲ.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Ⅳ. 남북관계, 키리졸브훈련 중단 여부와 남측의 선거 결과


[2] 2012년 미국과 동북아: 연속(continuation) 또는 불연속(discontinuation) <김준형, 한동대> (1/2)
I. 오바마 재임 3년의 외교성적표와 2012년 대선
II. 오바마정부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III.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Ⅳ. 오바마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


[3] 2012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전망과 제언 <최지영, 한림대> (1/10)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국내외 과제와 전망: 화려한 부상과 내재된 모순의 긴장
Ⅲ.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자기중심적 외교의 한계
Ⅳ. 2012년 한중관계 제언과 대응 방향: G2사이 균형을 찾아야


[4] 2012년, 일본의 선택: 국가전략의 갱신과 정계개편의 가능성 <박정진, 서울대일본연구소> (2/29)
Ⅰ. 국가대계 수립에 대한 노다 내각의 절박성
Ⅱ. 소비세 정국, 거대 정계개편의 분수령
Ⅲ. 왜 ‘개국(開國)’을 하고자 하나?
Ⅳ. '동아시아공동체'에서 '태평양 헌장'으로
Ⅴ. 2012년 동아시아속의 일본


[5] 2012 러시아 정세 분석과 정책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 (1/11)
Ⅰ. 푸틴의 재집권 여부와 러시아 민주화 전망
Ⅱ. 러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Ⅲ. 러시아 신정부의 국방·외교정책 전망
Ⅳ. 러시아 신정부의 동북아정책
Ⅴ.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6] 중동의 정세 분석 및 전망: 미국과 이란관계를 중심으로 <최영철, 서울장신대> (1/9)
Ⅰ. 미국의 중동정책과 대이란 제재강화조치
Ⅱ. 미국의 패권정책과 이란의 지역패권정책의 충돌
Ⅲ.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망
[1]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1/12)

"김정은체제의 등장과 함께 주요 관심사는 집단지도체제의 출현 여부와 새로운 핵심권력을 차지할 인물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의 등장이나 장성택 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섭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의 사상이론체계에 기초한 ‘수령-후계자론’은 단일지도체계(유일영도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북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당과 국가, 군대의 조직사업에 있어 금년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그룹이 핵심권력층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북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해야만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김 위원장 사후에도 이러한 입장과 원칙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인해 북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더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2일경에 예정된 3차 북미대화가 김 위원장 사망으로 연기됨으로써 금년 상반기 이전 6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반기 이후부터 남측은 물론 미국, 중국 등에서 선거와 정권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6자회담 자체가 연내에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2월말에서 3월까지 열리는 한미 키리졸브훈련이다. 북이 신년사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키리졸브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은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에 대한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측 당국으로서는 3월말에 대규모 국제행사인 핵안보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2] 2012년 미국과 동북아: 연속(continuation) 또는 불연속(discontinuation) <김준형, 한동대> (1/2)

"오바마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왔다. 지난 수년간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판과 미국 중심의 판이 본격 충돌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더불어 대중정책 역시 부시행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 이유이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의 권력교체라는 변수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북한정권의 안정에 미중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미간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에서 여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2월과 3월에 예정되어있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핵안보정상회담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이 들어있고, 후자는 북핵에 대한 국제적 압력행사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미간 암묵적 동의가 깨어질 수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취소된 적은 1992년 단 한 번에 불과한데, 바로 북미협상의 결과덕분이었다. 순조로웠던 북미협상이 다시 이어질 경우 키 리졸브는 축소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축소 또는 취소함으로써 북한에게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핵안보정상회담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고려해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 결의안을 피하고, 일반적인 비핵화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붕괴론을 내장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3] 2012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전망과 제언 <최지영, 한림대> (1/10)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중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첫째, 인민들의 불만이 아직까지 공산당에 대한 보편적 반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둘째, 반공산당 세력이 정세변화에 영향을 줄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되지 못했으며, 셋째, 당정군의 통치계급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논쟁은 몰라도 분열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모순에 의한 공산당 체제의 물리적 변형 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서구식 다당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또한 상당기간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크나 큰 도전을 맞고 있다. 최근 중국을 뜨겁게 달군 “중진국 함정” 논란은 지난 30년간 중국의 발전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중심, 산업구조 조정, 지역균형 발전 등 산적한 과제가 하나도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재작년 중국을 뒤흔든 파업 열풍은 지방정부의 임금 인상 러시를 가져왔으나,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 할 것이다. 임금인상 등 경제발전의 과실 분배 문제는 결국 기득권층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문제이나, 파업사태 이후에도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는 시진핑체제가 과연 기득권층의 반발을 얼마나 극복할지 주목된다.

2012년은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는 해이다. 중국문제는 이미 미국 국내정치의 주요 이슈가 된 상황이므로, 대선까지 보수층 표를 의식한 오바마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자신의 실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음으로, 시진핑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견제 속에서 핵심이익은 지키되, 그 밖의 영역에서는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4] 2012년, 일본의 선택: 국가전략의 갱신과 정계개편의 가능성 <박정진, 서울대일본연구소> (2/29)

2012년은 일본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매우 결정적인 한 해이며, 이 과정에는 정권교체에 준하는 격렬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집권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미완의 상태였던 민주당 국가전략(Grand Strategy)의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야심찬 거대 외교 전략이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미국의 저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립으로 이미 유명무실화 되었다. 장기불황타개 비전이었던 '신(新)성장전략'도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다 수상은 국내적으로 소비세 인상의 강행과, 대외적으로 TPP의 참여라는 카드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일본 재건전략에 있어 TPP의 참여라는 선택지는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다 내각의 TPP 참여 추진의 이유에 대한 외교안보적 해석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노다 내각의 태평양 헌장 구상이 대미관계에 한층 더 치우쳐져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론의 탈각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정권의 외교노선이 동아시아 주의에서 종미(從美)로 회귀했다는 해석은 지나친 단순화일수 있다. 태평양 헌장 구상의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일면은 신년 초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밝힌 외교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겐바 외상은 여전히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중일 서미트’ 등 미일동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 기조가 유지될 지의 여부는 태평양 헌장 구상의 발표가 예정된 9월까지 노다의 리더십이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5] 2012 러시아 정세 분석과 정책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 (1/11)

"푸틴은 지난 총선에서의 부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미국 등 서방이 이들을 지원하여 더욱 거세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푸틴 집권 시 러시아가 서방과 맞서는 기조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 11월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이 더 강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미·러관계가 긴장과 대립 국면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푸틴은 유라시아주의 성향의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로 평가된다. 따라서 새로운 푸틴 정부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국익을 내세우겠지만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와 경제협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견제하면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경제적 수익을 올리며 APEC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 그리고 에너지 개발 및 수출 사업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호혜적이므로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정서적·감정적 판단을 넘어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각적 국제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중동의 정세 분석 및 전망: 미국과 이란관계를 중심으로<최영철, 서울장신대> (1/9)

"미국의 이번 대이란 제재조치 강화에 굴복하여 결국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은 이슬람정권 타도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슈퍼파워 미국과 맞서는데 핵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하여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이란과 지상전을 치를 경우 승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란의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두 지도자 모두 당분 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하메네이는 3월 이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적인 위기 또는 대립 상황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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