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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반도 및 동북아 전망과 제언
홍익표, 김준형, 최지영, 코리아연구원, 제성훈, 고 원, 조혜경, 김원섭
KNSIspe33_110406_2.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특별기획 3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4/06
[1] 2011 북한 및 한반도정세 전망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1/26>
Ⅰ.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와 경제강국 건설
Ⅱ. 경공업부문의 정상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Ⅲ.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 대회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Ⅳ.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2]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제언 (김준형, 한동대 교수) <1/7>
Ⅰ. 오바마 외교 2년
Ⅱ. 오바마행정부 전반기의 한반도 정책
Ⅲ. 2011년 전망
Ⅳ. 결론 및 정책제언

[3] 2011년 신(新)한-중 관계를 위한 제언 (최지영,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1/24>
Ⅰ. 세계정세 변화와 중국의 부상
Ⅱ.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한반도 정책
Ⅲ. 2011년 한·중 관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한국의 대응방향

[4]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대 한반도정책 (코리아연구원) <1/28>
Ⅰ. 간 내각의 '외교 대방침': 종미(從美)로의 회귀인가.
Ⅱ. 대 한반도 정책: 양궤도 접근
Ⅲ. 한·일 신시대 선언을 앞두고

[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제언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1/18>
Ⅰ. 들어가며
Ⅱ.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한반도
Ⅲ. 2010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지향
Ⅳ. 결론: 전망과 제언

[6] 2011년 국내정치 전망과 제언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1/25>
Ⅰ. MB정부의 레임덕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Ⅱ.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 빅뱅 가능성에 대해
Ⅲ. 진보개혁진영의 2007년 대선 프레임 탈출 가능성에 대해

[7] 2011년 경제전망: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기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 연구교수) <2/7>
Ⅰ. 2010년 한국경제 평가
Ⅱ. 2011년 세계경제 전망
Ⅲ. 2011년 한국경제 전망
Ⅳ. 2011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8] 이명박정부하의 사회정책 평가와 전망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4/6>
Ⅰ. 이명박정부 복지재정의 추이
Ⅱ.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Ⅲ. 복지정책의 경로 의존성과 정책적 함의
[1] 2011 북한 및 한반도정세 전망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1/26>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 등으로 인해 악화된 국민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명박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 연초부터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는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사안을 비롯해 최근의 서해상 군사적 충돌 등과 같은 현안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제언 (김준형, 한동대 교수) <1/7>

"미국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위기상황을 유지하면서 주판알을 튕겨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출범 전후에 직접협상을 하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대북정책은 결국 한국정부의 강경책에 편승해왔을 뿐이다.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부르지만 사실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또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마냥 기다리는 무정책에 가까운 정책노선이었다. 즉 한국정부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주도하게 만들고, 미국은 뒤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파생이익을 챙겨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략적 인내가 지향한 자발적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때 활발하게 거론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었으며, 후계문제 역시 순조로운 편이다. 오히려 남한정부의 강경정책 주도로 인해 오히려 대화국면은 설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결국 오바마가 부시행정부 말기의 협상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3] 2011년 신(新)한-중 관계를 위한 제언 (최지영,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1/24>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이 오직 한미관계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힘든 전략적 현실 변화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북문제 등에 있어 일정하게 인식 차이가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두 강대국의 우려와 희망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의 수립과 인식의 지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중관계에서도 한국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 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중국에 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칙적이지만 한중 양국의 시민사회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대 한반도정책 (코리아연구원) <1/28>

"일본은 향후 "수동적 평화국가에서 능동적 평화창조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과 평화헌법의 재해석의 의지도 동시에 담겨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손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이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진정으로‘평화창조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분명한 메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일 간 신시대 공동선언의 채택은 그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절대로 군사적 의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진로모색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헌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일본으로서는 “평화적 창조국가”로의 중요한 도정이 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발현할 때이다."


[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제언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1/18>

"2011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과 지난해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첫째,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 및 전략적 안정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촉진, 둘째, 시베리아 및 극동 발전을 위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셋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남북 등거리 노선의 고수와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2011년 국내정치 전망과 제언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1/25>

"MB정권이 레임덕을 견제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특권지배동맹세력들이 MB정권의 유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특권지배동맹 사이에 MB정권을 떠받치는 데 합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특권지배세력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권교체 국면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MB정권의 유용가치는 급속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단물이 다 빠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MB정권의 지난 시기 동안 누적된 적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집권세력 내 각 세력들에 의한 차별화 시도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다."


[7] 2011년 경제전망: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기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 연구교수) <2/7>

"정부가 금리와 환율의 통상적인 정책수단을 외면하고 물가단속이라는 “미시적 정책”을 밀어붙여 일시적인 물가안정을 강제해낸다 하더라도 환율경쟁력이 경제금융정책의 잣대로 작용하고 성장은 중국에 의지하며 통화정책은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경제의 허약성을 감출 수는 없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부충격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담당할 민간소비는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양상이 되었다. 과거 내수부양의 단골메뉴였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오히려 지난 시절 남발했던 부동산 부양책의 누적된 후유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국내경기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질했다....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대안 모색에도 정치적 특단이 필요할 듯하다."


[8] 이명박정부하의 사회정책 평가와 전망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4/6>

"우려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에서도 비록 확대의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확대경향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확대방법에서는 제한된 수준이지만 전환도 시도하였다. 복지체계에서 노동의 상품화 촉진과 복지제도 내에서 시장원리의 강화를 추구하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강화된 것이다.

보수주의 정권조차도 복지확대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확대 정책은 현재 한국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은 복지국가로 진입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보수정부의 새로운 경로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난 경로에 의존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복지국가 합의의 토대를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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