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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의 대북방송 권고의 비인권성 혹은 정치적 기회주의
코리아연구원
KNSIcom15_101208_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 1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2/07
남북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고 이명박 정권이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가 본연의 국내 인권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자극적인 북한인권 개선안을 내놓았다면, 국가인권위는 조직의 위상 전환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위원회로 탈바꿈을 하든지, 아니면 일차적 사명인 국내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 나서든지. 적어도 현병철 위원장이 금번 대북방송 권고로 사퇴 압력을 피하고 정부에 코드를 더욱 맞추려 한다면 국가인권위 조직 자체와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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