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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율전쟁의 허상
조혜경
KNSIiss179_jhk101122.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현안진단 17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1/22
Ⅰ. G20 서울 정상회담이 남긴 메시지
Ⅱ. 달러화 위기와 중국-미국의 특별한 공생
Ⅲ. 환율전쟁과 동아시아 환율 공조의 길
미국정부가 갑자기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연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었겠지만,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달러화 헤게모니에 기초한 독보적인 금융경쟁력이다. 미국의 금융회사들과 막대한 금융자본이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이 필요하다.

1980년대를 거치며 선진국경제는 금융개방과 자유화노선을 채택하고 금융시장 점유율 경쟁에 돌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것과 유사하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자발적으로 혹은 외부강제로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현재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미국 금융자본의 진출이 억제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자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금융자본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나 환율제도 개혁에 별 관심이 없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어떤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개방하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쳇바퀴 돌 듯 환율전쟁을 벌일 때마다 모든 관심이 위안화가치 변화에 쏠리고 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부분은 중국 금융시장 정책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전쟁은 그 외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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