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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안병진, 김창수
KNSIspe32_10110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특별기획 3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1/09
[1] 퇴조기 미국 진보 대통령의 중간 선거 참패에 대한 단상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11/9>

Ⅰ. 퇴조기 미국의 정치세력들의 동요와 모순
Ⅱ. 왜 그토록 참패했는가?
Ⅲ. 그럼 오바마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가?
Ⅳ. 비생산적 2년이 기다리고 있다


[2] 미국 하원, 북핵과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에 강경: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11/8>

Ⅰ. 기세등등한 공화당
Ⅱ. 중간선거,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 안 미쳐
Ⅲ. 북한 무시로 일관하는 오바마 정부
Ⅳ. 미국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한미 FTA 추진에 탄력
[1] 퇴조기 미국 진보 대통령의 중간 선거 참패에 대한 단상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11/9>

"오바마는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서나 자신의 특유의 낙관주의에 기대어 집권 초기 줄곧 실업율의 조속한 낙하를 공언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업률은 9.5%를 유지하고 있다. 비단 실업률만이 아니라 그는 공화당과의 협조과정에서 미미해진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에서도 과장된 기대치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참패를 야기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할 문제는 보수적 포퓰리즘과의 투쟁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경제 위기의 일등공신(민주당은 조연)인 공화당과 이를 후원하는 기업을 통해 오바마에게 포퓰리즘적 분노를 유권자들은 표출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오늘날 위기의 원죄인 공화당을 강화하면서 향후 위기 악화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마키아벨리의 고전적 표현을 빌자면 유권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반을 해체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 셈이다. 비생산적 2년이 기다리고 있다"


[2] 미국 하원, 북핵과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에 강경: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11/8>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새로 구성될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강력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로스 레티넌 의원은 쿠바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문제’였는데 자신이 경제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패인으로 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밝혔다. 선거 패배 직후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아시아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켜서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장이 조율을 이루어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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