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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한중관계의 경색인가?
박홍서
KNSIiss170_phs100809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17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8/09
Ⅰ. 거꾸로 선 실용외교
Ⅱ. 대중국 외교, 무엇을 할 것인가?
한중관계의 악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국가대전략으로 내세우는 화평발전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게 한국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는 미국의 세력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 대중국 관계의 악화는 중국에 비해 한국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G2로 불릴 만큼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특히, 현재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원만한 한중관계는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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