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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프레시안
2010/07/12
-오바마가 11월로 정했다
-오바마의 노림수
-한국은 체면은 살리고, 미국은 실리를 챙긴다?
-자동차 2.5퍼센트 관세 폐지, 지킬 수 있을까?
-쇠고기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
-한미 FTA,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달렸다
-한미 FTA, 전면 재검토해야
오바마 측이 한미 FTA 처리를 서두르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 미국 자체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로서 통상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이나 미국발 경제 위기가 한 고비를 넘고,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오바마식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제안되면서 FTA가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된다.

특히 11월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름 정치적 성과를 보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는 길게 보면 오바마의 재선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712123630&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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