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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
조혜경
KNSIiss166_jhk100608.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현안진단 16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6/08
Ⅰ. 남유럽 재정위기의 시작
Ⅱ. 구제금융의 역설
Ⅲ. 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
Ⅳ.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장기간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누적된 국가채무이건 민간부채를 떠안아 갑자기 불어난 국가채무이건 간에 그로 인한 재정위기의 위협이 향후 세계경제 경기회복의 최대복병으로 등장했다. 금융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며 정부의 낭비벽을 탓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설득력도 없으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금융시장의 압박과 경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재정위기를 부추겨 막대한 수익을 챙기려는 금융권의 근시안적인 투기행태를 막고, 국민들이 고통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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