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논평] 천안함과 MB외교의 중국 잘못읽기
코리아연구원
KNSIcom7_10052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5/24
이명박 정부가 대북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뒤바꾸어야 한다. 과연 그것은 가능한가? 불행히도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 중국의 협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4월 30일 한중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북중정상회담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중국은 김정일 방중을 “주권에 속한 내정의 문제”라거나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기 예언적 대중 외교는 '순망치한'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인 북중관계의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중국들’은 왜 반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공통적으로 개입해 왔는가? 1592년 임진왜란기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1885년 위안스카이가 실질적인 대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고, 1950년 인민지원군이 전면적으로 군사개입 했던 사실 등은 모두 지정학적 논리일 수밖에 없었다. 1994년 6월 미국이 영변폭격을 계획하던 당시에 장쩌민이 “순망치한”이란 단어를 써가며 방중한 최광 인민군 참모장을 달랬던 사실도 이런 구조적 논리였다.

...한반도 비핵화 및 그를 통한 안정은 미중 협조체제의 핵심 의제중 하나이다. 양국이 남북한 간의 긴장격화로 초래될 상호간 협조체제의 균열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5월 24-25일 열릴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긴밀히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트럼프 시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전략
일본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트럼프와 화난 백인들 그리고 한반도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