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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
박홍서
KNSIiss163_phs100503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6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5/03
Ⅰ. 들어가며
Ⅱ. 미중 협조체제와 대한반도 동맹딜레마
Ⅲ. 6자회담, 좌초? 혹은 돌파?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은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연루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3월 28일 월터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3월 29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소행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차관은 “천안함 침몰에 함정 자체 이외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I don’t think we’re aware that there were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라고 공식 논평하기도 하였다. 비공개 기밀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 확실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연루설을 조기 진화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침몰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중국은 상술한 대북 동맹딜레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안정적인 대북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도 북핵문제가 "단기적 불확실성"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상당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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