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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
코리아연구원
KNSIcom5_100415.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4/15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결의 1887호는 NPT 회원국 중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담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에 핵무기 개발 국가나 NPT 탈퇴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 2010)는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핵무기 감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불안 심리는 재래식 무기 확충과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로 채우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 주도의 ‘핵안보’의 핵심은 핵테러 및 핵확산 방지에 있지 핵군축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핵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금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의 진보성이 미국의 보수성 앞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이 두 번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글로벌 외교’의 성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점과 북핵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의 진전,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글로벌 외교’가 맞물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다리며 압박하던 대북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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