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
양재진
KNSIiss160_yjj100329.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현안진단 16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3/29
Ⅰ. 미국 의료보장제도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Ⅱ. 오바마 건보개혁의 비전과 실제
Ⅲ. 오바마 건보개혁의 복지 정치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오바마 건보개혁의 최대 이슈는 public option의 도입여부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계획은 공화당과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집요한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민간의료보험회사들에게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만을 안겨준 채, 이번 오바마 건보개혁은 끝을 맺고 만 것이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 의도대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지만, 의료비 통제와 효율화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자나 직업이 불안정한 저소득자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7 미만)의 경우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public option은 좌절되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공적책임성 강화와 효율성제고를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민간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노인의료보험료가 젊은이의 3배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주어졌다.

셋째, 이번 건보개혁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의 확대적용과 신규 민간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9400억 (한화 약 10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복지국가 역사에 일대 획을 그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public option안이 좌절된 이번 건보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반쪽 개혁에 머무른 미국의 건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체제인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