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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한 모두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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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3/26
남측 당국의 실제 의도는 현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6자회담과 북핵상황 등을 고려해서, 북으로의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시점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측 당국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특히, 북핵문제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측 당국이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북측도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높지만, 지금까지 북측의 대남 접근방식에 대해 남측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분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측이 이러한 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다면 이후 누가 북측과의 협력사업에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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