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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인권, 실질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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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 논평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2/12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수단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단체의 활동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어, 법안의 이름을 ‘북한인권단체 지원법’안으로 해도 무방해 보일 정도이다.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떤 정책수단을 갖고 임할지를 제시하지 않고(혹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바는 법안이 통일부를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주무부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환경 조성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통일부의 위상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생각해보자. 현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결의안을 상정하고 찬성 투표한 것 말고는 북한인권에 관해 취한 바가 없다. 그것은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외교적 조치에 불과한 일이다.(인권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현 정부의 고상한 자세는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혹은 결의안 채택 반대로 일그러졌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갈 것은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선 순위 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남한이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데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는 자산이 남북관계 아닌가? 남북관계 개선 없는 북한인권 정책은 상호불신과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정책보다 더 긍정적인 사례는 옛 서독의 동독정책이다. 분단 상태에서, 서독은 정치·경제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동독을 포용하면서(지원, 교류) 동독이 점점 서독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방문, 반체제인사 수용, 동독 내 인권활동 지원 등을 조용히 전개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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