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MB-윤증현의 엇박자
이종태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기사
레디앙
2010/02/01
- 거대한 괴물, 금융투자복합체

- 구제금융은 받고, 대출은 줄이고

- 오바마 금융개혁안의 핵심
... 오바마는 ‘은행’ 혹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들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이런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개혁의 핵심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기계정 투자’도 금지할 계획이다.

... 필자가 보기엔 기존 금융시스템의 수정이 아니라 전복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화론자들이 지난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역시 철 지난 구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이후 이뤄낸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재개정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열심히 좇아왔는데, 앞서 가던 미국이 갑자기 뒤로 돌아 역주해오는 바람에 정면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제안에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유럽중앙은행 트리세 총재, 심지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동의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국제금융 질서가 다시 한편 재편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지는 느낌이다. <후략>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147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