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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를 보는 5가지 논점
이정철
iss153_ljc_091023_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5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10/23
Ⅰ. 북한의 변화: 제재의 효과인가 협상 전술의 변화인가
Ⅱ. 중국 역할론: 관리인가 중재인가
Ⅲ. 다자회담: 6자인가 3~4자인가
Ⅳ. 그랜드 바겐: 대화론인가 제재론인가
Ⅴ. 남북정상회담: 산토끼론인가 백년대계론인가
올해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반기 동안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초강경 행보를 넘나들더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돌연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8월 이후 북미관계를 필두로 북중, 남북 등 각종 대화를 파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 때문에 제 3국에서 비밀접촉을 했다고 보도되어서 시끄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되는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본다.

북한의 변화: 제재의 효과인가 협상 전술의 변화인가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것은 제재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북미대화가 개시되는 등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데 따른 전술 변화의 귀결이라는 것이다. BDA 제재에 대한 1차 핵실험, 로켓 발사 제재에 대한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속성상 제재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해 온 것이 관례였음을 들어 최근 북한의 반응은 제재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역할론: 관리인가 중재인가
6월 13일 김영춘 방중 이후 중국은 7월 1일을 기해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하,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식량의 경우 20%대에 달하는 규모여서 관세의 철폐는 사실상 식량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중국 丹東의 다둥(大東)항 세관에서만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1.9%증가(무역액 268.4% 증가, 9천 617만 달러)했다는 사실(연합뉴스 2009.7.30)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방증이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중 경제교역이 증대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대외 강경 행보를 중단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중 경제관계를 사실상 진전시키는 ‘보상’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독해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다자회담: 6자인가 3~4자인가
북한이 의미하는 다자체제가 6자회담이 아니라 오히려 3자 혹은 4자 회담에 더 가깝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 요컨대 북한이 원하는 회담의 형식이란 북미 관계 개선을 중심 의제로 하는 양자회담, 정전체제 해소 과정을 논의하는 3-4자 회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서의 6-7자회담을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랜드 바겐: 대화론인가 제재론인가
청와대는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음을 들어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것을 정책화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이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미국 측이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 공격용이다”등과 같은 대북 강성 발언을 작심토로 한 것은 그 그랜드 바겐의 저의를 의심케 한다. 그것이 북한을 청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협상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도는 것도 그래서이다.

남북정상회담: 산토끼론인가 백년대계론인가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4강외교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논리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주요한 창구의 하나였다. 지금 다시 그 기회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의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면, 집토끼 산토끼라는 지극히 당파적 셈법을 넘어 국가 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까다로운 방정식을 적용해 온 북한 측이 먼저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겉으로 덥석 물어 안는 경망스러움을 보일 필요야 없겠지만 내심 반기지 못할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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