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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9/08/17

■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안 34조)
: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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