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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석면관리 종합대책』확정·발표

환경부 생활환경과 외 관계부처 합동

me_090710.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환경부

2009/07/1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비전, 목표, 중점과제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1. 석면의 원천적 차단
2.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3.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관리
4.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5. 석면 위해도 소통

Ⅳ. 투자계획

< 참고 >「석면관리 종합대책」비교

◇ 13개 부처·청이 참여,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령 제정 추진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 등의 수입·유통단계 검사

-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마련, 선(先) 석면 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및 복원 추진

◇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및 구제 재원 조성 추진

www.me.go.kr/kor/notice/notice_02.jsp?id=notice_02&cate=&dirinfo=&key=subject&search=&search_re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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