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석면관리 종합대책』확정·발표
	환경부 생활환경과 외 관계부처 합동
	me_090710.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환경부
	2009/07/1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비전, 목표, 중점과제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1. 석면의 원천적 차단 2.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3.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관리 4.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5. 석면 위해도 소통 Ⅳ. 투자계획 < 참고 >「석면관리 종합대책」비교
◇ 13개 부처·청이 참여,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령 제정 추진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 등의 수입·유통단계 검사 -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마련, 선(先) 석면 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및 복원 추진 ◇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및 구제 재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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