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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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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7/04/11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하기로 했다.

○비급여비용의 할인ㆍ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ㆍ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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