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부문(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159개 과제를 선정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현 의료체계를 180도 반전시킬 만한 본격적인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다.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하 MSO)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병원이 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