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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의 위험성과 대안적 공공의료 체계1

진보정치연구소진보의료연구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6/11/08

1. 시장화되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1) 시장중심의 한국의 의료서비스
2) 민간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3) 의료산업화의 확산

2. 현행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3.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 산업화의 대안으로서 의료의 공공적 재편
1) 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적 개편
2) 공공부문의 역할 및 기능 강화
3) 독자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4. 결론을 대신하여

policy.kdlp.org/sub2_institute/sub2-2.php?bo_table=sub2_2&wr_id=19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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