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화 방안은 약값을 인하하여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다. 만일 이 정책이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된다면 그 제도자체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는 국민의 의료비의 급상승이며 의료분야에서의 양극화이다.
우리는 규개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것이 적정화 방안의 기본취지임을 잊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규개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