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든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20만~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독일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총소득의 2%, 장기 만성질환자는 총소득의 1%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2004년에 도입했지만,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건강보험 영역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비보험 진료를 대거 건강보험 적용 영역으로 포함하고, 유럽 국가들보다 10배나 높은 현행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더욱 낮추는 것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