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의 ‘소득’범위의 공정성 확보
-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도 납부하고 있음. 근로자에게는 관대할 정도의 급여소득공제 등의 공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으로 자영업자와의 밸런스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건강보험료도 각종 공제 후의 소득에 부과해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총보수가 아닌 소득베이스(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대폭 축소
-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소유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은 미실현의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등급별 점수의 상향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절반 원칙과의 관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노사절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 소득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사업주의 부담 없이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노사절반의 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추가보험료’ 등의 다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즉, 건강보험료(노사절반) + 추가보험료(근로자))
■ 사업주 부담의 상한액 철폐
-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주 부담분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에 한해서는 상한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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