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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중단하고 의료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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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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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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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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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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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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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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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도를 전면 실시하라!
국민건강 기만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본인부담인상 철회하라!
경증환자 중시하는 대형병원 처벌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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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중단하고 의료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의료기관 공급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형병원 진료량 억제가 우선, 경증외래환자 진료시 불이익을!-
보건복지부는 오늘 18일(금)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본인부담률 상향 중심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작년 말 개최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중증질환을 제외한 경증질환, 둘째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 셋째 다빈도 외래상병 중 10개 내외, 넷째 재진환자, 다섯째 재재진 환자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60%), 종합병원(50%), 병원(4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를 다수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했고, 복지부 홈페이지가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자 성난 여론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잠잠해지자 바로 이번에 다시 추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안건에는 여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의 개선방안은 없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일 뿐,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특히 어제(17일) 발표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정책의지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없다!
의료비용은 실제 소비자 이용 등의 요인보다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문제는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 과잉진료 조장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작년에 기등재의약품의 경제성평가제도 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보다는 제약사의 이익 감소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약가제도의 문제 뿐 아니나 고가약의 사용과 약사용의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은 동일한 효능의 저렴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중요하게는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병상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미적거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공급구조와 체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12%씩 증가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그저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국민들만의 탓이라는 것인가? 비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려볼 생각도 없는 복지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새삼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부담은 회피하고 국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이러한 방식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쏠림 현상의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작년 복지부가 처음 시행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국민부담 가중, 의료기관 진료량 통제 방안, 국가 재정부담 확충 등에 대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다가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서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을 상정하였다. 여전히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켜서라도 당장 재정 적자를 다소라도 축소해보겠다는 땜질처방, 단기처방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환자부담 가중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출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진료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200만명이 넘으며, 전체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지출비중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비급여와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경제대국 11위 규모에 걸맞지 않게 중증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의료제도의 현주소이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 협상시마다 보험료 인상분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발표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6%로 떨어졌고 OECD 국가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급급한 복지부는 마치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재정적자의 주범은 바로 대형병원의 경쟁적 이익추구에 있음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진실이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재정안정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계획은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보장성 비율을 더욱 낮출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형병원의 진료량 억제가 우선이다! 총액계약제 도입하라!
우리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했지만 이번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는 정작 다양한 인센티브로 유인하겠다는 내용은 있어도 실질적인 규제적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급자단체에게는 ‘수용 가능한 방안’을 이야기하며 눈치만 살피더니, 정작 국민의 요구와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복지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정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을 했다면 어제 발표된 의료기간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안에 총액계약제 도입 및 이에 대한 중, 단기적 시행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넘어서 대형의료자본의 경쟁적 진료와 이익달성 목표에 따른 재정증가분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전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총액계약제의 전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중, 단기적인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 또한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제도들이 병행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주치의제도를 전면 도입해라!
최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동네의원의 휴․폐업 증가는 전문 인력과 의료자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정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뺏길 수 있는 동네의원의 휴․폐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영․유아 및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하여 우선 실시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복지부가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급자 관련 단체와 의료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재정안정화를 이야기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해라!
지난 2000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하면서 정부는 지역가입자 지원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균 16%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어 그 미납액이 3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재정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도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강증진기금의 계속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손 안대고 코 풀겠다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무책임한 발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30% 재정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욱이 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구조적인 개선 방안 제시없이 본인부담 인상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대국민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복지부의 그와 같은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대형의료자본 확대정책과 그에 따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에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분명하게 평가할 것임을 천명한다.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도를 전면 실시하라!
국민건강 기만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본인부담인상 철회하라!
경증환자 중시하는 대형병원 처벌방안 제시하라!
2011년 3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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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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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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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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