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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행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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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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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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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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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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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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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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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시민사회계·경제계 및 정부가 힘을 합쳐 저출산 극복 실천운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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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운동을 위한 각계의 행동선언문 >
■ 생명존중사상 확산을 위한 종교계 행동선언
종교계는 신앙을 통해 생명과 인간존중의 가치관 회복,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등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생명과 인간존중의 사상을 설법, 설교, 강론함으로써 국민 의식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 미혼남녀의 적령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긍정적 결혼관과 자녀관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부적절한 낙태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의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부부이혼과 자녀 탈선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5.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미혼모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올해 종교계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놀이방 등 육아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예비학교, 부부행복프로그램 등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경제계 행동선언
경제계는 사회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시차별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계는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복리후생에서 다자녀 근로자를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립 지원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 결혼과 출산의 장애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계 행동선언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각 단체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관 형성기부터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겠습니다.
2.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문화와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3.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 저출산 현황을 소개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 시민사회계는
초보임산부를 위한 멘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 출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공부방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행동선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은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산전검사비용과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근무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근무형태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정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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