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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상황과 평가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7/06/01

일본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2004년 연금 납부액을 높이고 수령액을 낮추는 1차 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금년에는 부담과 혜택에 있어 격차가 있는 민간대상 후생연금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의 일원화를 추진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자의 생계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비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화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축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배려

2차례의 개혁을 통해 일본의 연금제도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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