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2) 급여의 비적절성
3) 재정적 불안정
II. 노후소득보장 개편의 원칙
1. 사회적 적절성
2. 재정적 지속가능성
3. 현대화
III.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 및 문제점
1. 국민연금 개편의 논의 과정
2.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의 문제점
3.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된 쟁점
IV.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한 제언
<재정안정화 개념의 재검토와 국민연금 개혁 방향>
1. 보험수리적 의미에서의 재정안정화
2. 보험료율이 40%까지 올라간다?
3. 후세대의 부담이 과중하다? 현세대의 ‘이중부담’
4. 재정안정화의 본질:
경제가 부담 가능한 총연금지출 수준
5.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의 역효과
(1) : 너무 큰 기금 규모
6.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의 역효과
(2) : 노후빈곤 예방의 붕괴
7.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