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2. 추진경과
Ⅱ. 고령화 추이
1.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및 원인
2. 고령화로 인한 영향
Ⅲ.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1. 노동시장 공급측면
2. 노동시장 수요측면
3. 고령자 노동시장 특징
Ⅳ.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Ⅴ. 중점 추진과제
1.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기피요인 해소
1-1.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1-2. 획일적인 고용형태 개선
1-3. 고령자 고용연장 규제 완화
2.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3. 60세 이상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4.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5. 기업의 고령인력 채용 지도․지원
5-1. 기준고용률 및 우선고용직종 개선
5-2.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6.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7.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기반 확충
8. 적극적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9. 고령자 친화적 여건 조성
9-1.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9-2. 고령자 친화적 분위기 조성
9-3. 사회보험 개편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
Ⅵ. 행정사항
Ⅶ.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붙임>
1. 외국의 연령차별 금지관련 법제
2. 모집․채용시 연령제한 금지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3. 일본의 고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 개정 요약
4. 외국 법제상 차별 적용 제외사유
5. 영국의 Age positive campaign
6. 일부 OECD 국가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