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추진과제
1.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2. 영세사학의 해산ㆍ통폐합 및 사립학교 이전 촉진
3.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방안 마련
4.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 유치원 육성
■ 향후 계획
* 붙임 1.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세부과제별 관련 현황 자료
3. 전원학교 육성사업 개요
4.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해외 사례-핀란드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8월 26일(목),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10~’12)｣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웠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담당 국ㆍ과장ㆍ부교육감 회의(’09.5~7)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배치 추진 TF팀 구성ㆍ운영(’09.6~8)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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