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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대회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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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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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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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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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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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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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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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굳건한 연대로,
2009년을 반값 등록금 실현의 해로 만들어내자!
세계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중소기업의 부도, 자영업자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민생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을 보며, 서민들은 갖은 방법으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줄일 수 없는 금액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이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업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오히려 학업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휴학, 군대 입대를 선택하고 있다. 장학 사업이라는 학자금 대출은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는 커녕,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하고, 결국 대학생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를 열었다. 20대들의 이러한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대학 문을 나서보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이며, 삭감된 임금이다. 고액의 등록금,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이 만들어낸 빚을 그대로 안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결국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자살하는 20대까지 생겨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대학들은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대학 등록금에 20%를 상회하는 거품이 들어가 있고, 사립대 적립금이 7조 2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고통 분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통 분담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사립대는 거품을 빼서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천정부지로 쌓여있는 적립금을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조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슈퍼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다고 하지만, 등록금 지원액은 겨우 207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이제는 그 공약을 집권 전의 이야기라며 부정하고 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9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로 부자들의 곳간에는 돈이 쌓여만 가는데, 겨우 2072억원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절감시키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민생 안정 추경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한다면, 부자 감세를 수정해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고 반값 등록금을 당장이라고 실시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등록금 폭등을 방조하고,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시장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임무이다. 이대로 정부가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유럽처럼 돈 걱정없이 대학 교육을 받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정당의 논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550여개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등록금넷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고액 등록금 인하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망정, 더 이상 서민들을 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한 연대로 2009년을 기필코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의 해, 반값 등록금 실현의 해로 만들어낼 것이다.
2009년 4월 2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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